기업 컨설팅 전문가로서 수많은 기업의 비효율성을 진단해 왔습니다. 비효율의 근원은 대부분 '설마'하는 안일함이나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묵인되던 시스템의 붕괴였습니다. 가족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이니까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덮어두었던 가족 간 재산 범죄에 대한 법적 관행이 2025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친족상도례 폐지가 가져온 핵심 변화를 분석하고, 가족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실전 대응 방안을 알려드립니다.
2025년, 친족상도례 폐지에 따른 핵심 변화 요약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형법 개정안은 친족상도례를 사실상 전면 개편했습니다. 그동안 가족 간 재산 범죄에 대한 처벌을 면제하거나 제한하던 규정이 사라지고, 피해자 중심의 고소 체계로 바뀌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법 조항이 바뀐 것을 넘어, 가족 관계 내 재산 권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했음을 의미합니다.
- 변화의 핵심: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2024년)에 따라, 가족 관계 내 피해자의 형벌권 행사를 제한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판단이 반영되었습니다.
- 시행일: 2025년 12월 30일 국회 통과 (부칙에 따라 실제 시행일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적용 대상: 절도, 사기, 횡령, 배임 등 재산 범죄
다음은 친족상도례 개편 전후의 주요 변화를 정리한 표입니다.
| 구분 | 개정 전 (기존 친족상도례) | 개정 후 (2025년 법 개정안) |
|---|---|---|
| 적용 범위 | 근친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및 원친 (그 외 친족) | 친족 범위 전체 일원화 |
| 처벌 규정 | 근친: 필요적 형 면제 (처벌 불가) 원친: 친고죄 (고소 필요) |
모든 친족: 친고죄 (피해자의 고소 필요) |
| 직계존속 고소 | 불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한 고소 제한) | 가능 (고소 제한 규정 폐지) |
| 형 감면 기준 | 장물범과 본범이 근친인 경우 필요적 감면 | 범죄 경위와 사안의 중대성 고려한 임의적 감면으로 전환 |
핵심 변화 1: '형 면제' 사라지고 '친고죄'로 일원화
개정안의 가장 큰 변화는 기존의 '필요적 형 면제' 조항이 사라졌다는 점입니다. 과거에는 부모, 자식, 배우자 등 가까운 친족(근친) 간의 재산 범죄는 피해자가 원하더라도 무조건 처벌을 면제했습니다. 이는 사법부가 가족 간 분쟁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가족 내 자치' 원칙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2025년 법 개정 이후에는 모든 친족 간 재산 범죄가 '친고죄'로 일원화됩니다. 친고죄란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수사 및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 범죄를 말합니다. 즉, 가족이라 할지라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한다면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 실질적인 변화: 피해자의 의사가 처벌 여부를 결정합니다. 더 이상 가해자가 '가족'이라는 이유로 면죄부를 받는 일이 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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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변화 2: 직계존속에 대한 고소 허용 - 패러다임의 전환
기존 형법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소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자식이 부모를 재산 범죄로 고소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았습니다. 이는 친족상도례의 핵심 조항 중 하나였으며, 부모가 자식의 재산을 가로채도 법적으로 대응할 방법이 없어 많은 피해자를 낳았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 고소 제한 규정을 폐지했습니다. 이제는 자녀가 부모의 재산상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도 고소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 개인적 경험 반영: 제가 컨설팅했던 회사들 중에는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 내부에서 횡령이나 배임이 발생해도, '회장님 사모님 일'이라며 아무도 건드릴 수 없었던 사례가 많습니다. 이번 친족상도례 폐지는 이러한 불합리한 상황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셈입니다.
- 보호의 사각지대 해소: 특히 치매나 노환으로 판단 능력이 저하된 부모의 재산을 자녀가 임의로 처분하는 경우(패륜 범죄)에도 법적 대응이 불가능했던 과거와 달리, 이제는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핵심 변화 3: 임의적 감면으로 바뀐 법원의 판단 기준
과거에는 장물범과 본범이 근친 관계인 경우, 법원이 반드시(필요적으로) 형을 감면해야 했습니다. 이는 법관의 재량을 제한하여, 사안의 경중이나 범죄의 계획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기계적으로 감형을 적용했습니다.
개정안은 이 '필요적 감면' 규정을 '임의적 감면'으로 바꿨습니다. 이제 법원은 범죄의 경위, 피해 정도, 피고인의 반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감면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 컨설팅 관점의 해석: 기업 컨설팅에서 '규정'은 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여야 합니다. 획일적인 감면 규정은 정의 실현이라는 본질적인 목표를 저해했습니다. 이번 변화는 법관에게 사안의 중대성을 면밀히 살필 재량을 부여한 것으로, 오히려 재판의 공정성이 높아졌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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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변화 4: 친족상도례 폐지에 따른 실무적 대응 방안
친족상도례 폐지는 가족 관계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을 전환해야 할 필요성을 제시합니다. 이제는 '가족 간 돈 문제'를 사적인 영역으로만 볼 수 없습니다. 특히 가족 사업을 하거나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경우, 재산 분쟁의 가능성을 미리 예측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1. 재산 관리의 투명성 확보 (Feat. 신탁 제도): 가족 간의 돈 거래는 반드시 서류로 명확히 남겨야 합니다. 특히 고령의 부모님 재산을 자녀가 관리할 경우, 사후 분쟁을 막기 위해 '가족 간 재산 신탁' 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신탁 계약을 통해 재산 관리의 목적과 범위를 명확히 규정할 수 있습니다. 법률구조공단 등에서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가족 간 금전 거래 시 증거 확보: 차용증이나 이체 내역 등 금전 거래 증거를 반드시 남기세요. 컨설팅을 진행하다 보면, 기업에서는 '구두 계약'이 거의 인정되지 않지만, 가족 간에는 '당연히 해줄 줄 알았다'며 주먹구구식으로 돈을 주고받는 경우가 흔합니다. 법률적으로는 친족상도례 폐지로 인해 가족 간의 금전 거래도 외부 거래와 마찬가지로 명확한 증거가 필요해졌습니다.
3. 재산 피해 발생 시 신속한 법률 자문: 만약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재산 피해를 입었다면, 주저하지 말고 변호사 또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전과 달리 이제는 고소를 통해 권리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피해자의 고소 의사가 중요하므로, 법률 전문가와 함께 상황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고소 진행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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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변화 5: 재산 분쟁 예방을 위한 가족 간 소통의 중요성
저는 컨설팅을 통해 회사의 비효율적인 프로세스가 대부분 '소통 부재'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가족 간 재산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산 상속이나 증여에 대해 가족 구성원 간 충분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오해가 쌓이고 결국 범죄 행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 가족 회의 정례화: 정기적인 가족 모임을 통해 재산 상태를 공유하고 향후 계획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부모님의 노후 재산 관리 방식에 대해 자녀들이 함께 논의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습니다.
- 유언장의 재조명: 상속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유언장을 작성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친족상도례 폐지로 재산 범죄 처벌이 강화된 만큼, 사전에 재산을 정리하여 분쟁의 소지를 없애는 것이 가장 확실한 예방책입니다. 대법원은 유언장 작성 절차에 대한 가이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친족상도례 폐지는 2025년 12월 30일부로 시행되나요? 네, 법무부는 2025년 12월 30일 국회 본회의 통과 소식을 알렸습니다. 다만, 형법 개정안은 부칙에 따라 시행일이 정해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시행일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부 공식 홈페이지나 법제처에서 최종 시행일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2. 친고죄로 전환되면 고소 기간에 제한이 있나요? 네, 친고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해야 합니다. 다만, 친족상도례 개편으로 인해 법정 기한이 바뀔 수 있으므로, 정확한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소 기간이 지나면 처벌을 원하더라도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Q3. 직계존속에 대한 고소 허용은 부모님에게도 해당되나요? 네, 맞습니다. 개정된 형법에 따르면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한 고소 제한 규정이 폐지되었습니다. 이는 자녀가 부모를 재산 범죄로 고소하는 것이 가능해졌음을 의미하며, 이 변화가 친족상도례 개편의 핵심입니다.
Q4. 형 면제가 폐지되었다는데, 그럼 무조건 처벌을 받게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필요적 형 면제'가 폐지되고 '임의적 감면'으로 바뀐 것입니다. 법원이 사안의 경중,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범죄의 고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처벌 수위를 결정합니다. 합의를 통해 처벌 수위를 낮출 수는 있지만, 과거처럼 무조건적인 면제는 불가능해졌습니다.
Q5. 이번 친족상도례 폐지가 가족 간의 단순한 금전 거래에도 영향을 미치나요? 단순한 금전 거래(예: 용돈) 자체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다만, 재산 범죄로 의심될 만한 상황(예: 동의 없는 예금 인출, 사기성 투자 유도)이 발생했을 때 피해자가 고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입니다. 가족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거래라면 문제없지만, 의도적으로 피해를 주려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요약: 시스템은 바뀌었고, 이제 당신의 차례입니다
저는 기업 컨설팅을 하면서 '룰(Rule)'이 바뀌면 시스템 전체가 재설계되어야 함을 수없이 봐왔습니다. 2025년 친족상도례 폐지는 대한민국 가족 시스템의 룰을 근본적으로 바꾼 중대한 변화입니다. '가족이니까 괜찮다'는 관행이 사라지고, '개인의 재산권 존중'이라는 새로운 원칙이 자리 잡은 것입니다.
이 변화는 재산 범죄의 피해자에게 정의를 실현할 기회를 제공하지만, 동시에 가족 구성원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관행적인 금전 관계가 위험에 노출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저는 이 변화를 통해 가족 구성원 각자가 자신의 재산을 스스로 지켜야 하는 '자기 책임 원칙'이 강화되었다고 봅니다.
이제 당신의 차례입니다. 이번 친족상도례 폐지에 맞춰 가족의 재산 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신탁이나 유언장 작성 등 선제적인 조치를 취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보의 힘을 통해 가족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 것이 이 변화의 핵심 대응 방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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